우리나라의 고령화
2070년에는 한국은 고령자 부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났다. 50년 후 한국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전체의 46.4%를 차지하고, 1명의 생산 연령 인구가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게 된다. 한국과 북한을 합치면 고령화 속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22년 79억7000만명에서 2070년에는 103억명으로 증가한다. 이미 2020년 '인구의 피크'를 지난 한국은 총 인구가 2022년 5200만명에서 2072년에는 380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은 인구 감소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진행 추이도 압도적으로 될 전망이다. 한국은 2022년 현재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17.5%로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대륙인 유럽 평균(19.6%)보다는 낮다. 그러나 50년 후에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유럽을 따라잡는다. 2070년 유럽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8%에 달하는 반면 생산 연령 인구가 과반수(56%)를 차지할 전망이지만, 한국은 같은 해의 고령 인구가 전체의 46.4%로, 생산연령 인구(46.1%)를 웃돌았다.
급격한 고령화로 2070년에는 한국이 고령자 부양률로 세계 1위가 될 전망이다. 한 사회에서 생산 연령 인구가 얼마나 고령자 인구를 부양하는지를 나타내는 '고령자 부양률'은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자 인구로 계산된다. 2022년 현재 한국의 고령자 부양률은 24.6명으로 세계 56위이지만, 2070년에는 100.6명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받게 된다. 1명의 생산 연령 인구가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는 모습이다. 50년 후의 고령자 부양율이 100명을 넘는 것은 한국과, 인구 1만명에도 못 미치는 작은 섬, 산·바르텔미섬(100.1명)만.
한국의 고령화비율
한국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 즉 고령화율이 2000년 7.2%에 달해 고령화 사회에 돌입했다. 2015년 고령화율은 13.1%로, 곧 고령사회가 도래,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로 나아가 2050년에는 37.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의료 및 장기개호가 가장 필요한 85세 이상의 고령자의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의 1.9%에서 2050년에는 14.5%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는 국민소득의 향상과 생활수준, 의료서비스의 개선에 의한 평균수명의 신장과 세계 최저수준의 출생률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고령화에 직면하여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노인 부양의 사회적 부담 가중화, 국민 생활의 질 악화, 세대 간 갈등을 포함한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의 과제는 앞으로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막는 위협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령자의 삶을 지원하는 주요 수입원이 되는 사적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GDP의 2.2%로 OECD 회원국 평균의 7.9%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2015년 공적 연금을 수급한 노인은 39.6%에 그쳤다. OECD(2015)에 따르면 한국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4%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고령자의 소득의 근간이 되는 공공부문의 사회지출이 나라의 공적연금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령자의 경제적 곤궁은 고령자가 자살을 생각하는 주인이기도 하다.
한국의 고령자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한때 일본 제국주의와 조선전쟁에 의해 학교교육의 기회, 특히 모국어에 대한 리터러시 그 자체를 빼앗겼다. 많은 노인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에 머물고 있다. 그 때문에, 지역의 평생 학습 센터를 비롯해, 복지 시설 등에서는, 한글 교육이나 레크리에이션 등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1970년대보다 활발하게 행해져 왔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무학의 고령자가 1994년 65.4%에서 2014년 30.5%로 절반 이상 감소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는 3배 이상으로 단기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고령자 비율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난 20년간 고령자 교육 수준 향상은 현저하다.
그러나 2014년 '성인문해(식자)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의 전체 비식자율은 여전히 6.4%(약 264만명)이며, 그 중 70세부터 79세까지는 37.8%, 80세 이상의 비식자 고령자는 63%였다.
한국의 고령화 문제의 특징은 1) 고령자의 개호시설과 제도의 취약성, 2) 여성의 사회참가율이 낮음, 3) 이들이 가부장적인 사회의 분위기와 가족관에 기인한다 하고 있는 점이 타국과는 다르다.
특히 여성 고령자는 남성에 비해 지금까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빈곤 정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향후 고령자 세대에 합류하는 고학력의 베이비 부머와의 교육 격차는 소득 격차는 물론 노후 생활의 질도 결정해 나가는 주인이 되고 있다. 평생학습은 이러한 고령자 세대에 생기는 격차를 해소하고, 고령자 스스로가 보다 좋은 노후의 생계를 영위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즐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